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%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매년 0.5%씩 올려서 12년 뒤인 2036년 15%까지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.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제 62세에서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.
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꼴이 됩니다. 노인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노인은 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면 생명의 위험도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월 5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는 22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지만, 연금 개혁 종료 시점에는 37만으로 7.5%인 15만을 더 내는 꼴입니다.
국민연금 최대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적립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연금 고갈 시기도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
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 남자 80세 여자 86세 건강하게도 살아도 평생 국민 연금만 내고 실직적으론 몇 년 못 받고 수명을 다할 것 같습니다.
인상폭은 15% 도달 시점까지
1. 연0.5%p씩 12년간 - 2036년
2. 3년마다 1.0%p씩 16년간 - 2040년
3. 5년마다 1.0%p씩 26년간 - 2050년
4. 연0.2%p씩 30년간 - 2054년
정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더 정교화된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문재인 정부에서도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안했다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도 내 비춰 보였습니다. 한국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 학력 업종 직물에 따라 그 차이가 큽니다.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가 예사가 아니라 실제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건 기업에서 부담이 되니 임금을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
OECD 국가 1등 노인빈곤율
100세 시대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면 국민연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또는 재테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.
댓글